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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뉴욕주 차량국(DMV)은 소셜 번호 확인 정책을 실시하여, 운전면허 취득과 갱신 과정에서 소셜 번호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국은 2004년에 수 만 통의 편지를 발송하여 뉴욕주의 운전 면허증 소지자들에게 본인의 소셜 번호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 운전 면허증을 취소 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이 현재의 정책을 고수하게 되면 뉴욕주에서 약 30만 명이 운전 면허증을 박탈 당하게 됩니다. 뉴욕주 차량국의 새로운 정책이 실시된 이후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야하며, 결정적으로 운전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 많은 이민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을 위해 신분증 발급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 시작된 이 소셜 번호 확인 정책은, 실재로는 국가 안전망 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무보험, 무면허증 운전자를 양산하여 도로안전과 교통체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함으로서 결국 커뮤니티를 더 큰 위험에 빠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게다가 2005년에 연방차원에서 법제화된 리얼 아이디 액트(REAL ID Act)는 서류미비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08년까지 각 주에서 실행해야 하는 이 법의 통과는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명백한 테러행위 입니다. 리얼 아이디 액트는 차량국으로 하여금 이민단속을 하도록 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미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경제를 위축시킬뿐 아니라 이민자의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민자의 운전면허 취득 권리의 보호를 위해 청년학교는 수 년간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뉴욕 일원의 60여개 사회단체, 노조, 이민자 단체 등이 연합한 뉴욕 이민자 운전 권리 연맹(New York Coalition for Immigrants’ Right to Driver’s Licenses)의 주관단체로 참여하여, 평등한 운전 면허 취득 권리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간 운전 권리 연맹에서는 뉴욕 주지사에게 엽서 보내기, 차량국앞 시위 등을 개최하였고, 최근에는 주차원에서, 뉴욕주 하원에 필릭스 오티즈의원에 의해 상정된 운전면허 관련 법안(612A)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여권 등의 신분증으로 자신을 증명하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뉴욕주가 리얼 아이디 액트의 실행을 거부하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운전 면허 정책과 관련된 의문사항이나 최근 동향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청년학교. 718-460-56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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